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메모

애덤 스미스 고전적 자본주의와 연관. ‘방임적 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
자본 활동의 자유를 강조 … 일반 대중이나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자유와는 꽤 거리가 있음.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부를 골고루 분배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자유의 공공적 관리를 통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 → 대중의 자유까지 보호하며 포괄하려는 공공적 자유주의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나 영주, 왕, 국가 등의 지배와 관리 속에서 구속받으며 활동하던 인간들에게 ‘간섭 없는’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책무 없이 마음껏 부를 축적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더없이 반가운 이야기이다.

- 주경복(건국대 교수)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중에서

 

 

자유주의 부작용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문제를 해결

 

1912년 미국 윌슨
1930년 미국 루즈벨트 ‘뉴딜정책’

 

독일 프라이프라크 학파 ‘질서 자유주의 Ordo liberalismus'

 

 

케인즈 수정주의, 케인즈주의, 수정자본주의, 개량(자본)주의
John M. Keynes, 1883~1946
자본가의 자유뿐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가 나서서 관리.
빈부격차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 정책 도입.
경기가 침체되면 공공투자를 늘려 유효수요를 늘려야 함.
자유의 공공성 지향

이리 떼의 자유는 양떼에게는 죽음이다.

 

국가가 시장을 쥐락펴락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인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 가진 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없는 자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다.

 

공황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러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정부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른바 ‘총수요 조절 정책’이다. 정부가 돈을 풀고 일을 벌여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일단 시장에 돈이 다시 돌면, 투자한 만큼의 세금 수입을 다시 거둬들일 것이다.

 

세상은 케인스의 방법대로 잘 굴러갔다. 돈은 넘쳐 났고 복지 수준은 나날이 좋아졌다. 1974년, 제1차 석유 파동이 벌어질 때까지는 말이다.

 

 

케인즈 수정주의 비판
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개입하여 경제활동을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다시 제약 없는 자유를 주장.
J. 바이너, H.D. 사이몬스, Friedrich A. von Hayek(1899~1992), F.H. 나이트, Milton Friedman(1912~2006), G.T. 스티글러 등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가들에 의해 주도.
생산, 가격, 고용 등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
→ 물가조절, 자원배분 등을 비롯한 대개의 경제운영을 시장기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중시!!

 

1970년대 정책에 반영시작 …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 '닉소노믹스 Nixonomics'
1980년대 적극적으로 확산 … 1979년 영국 대처수상 '대처리즘(신보수주의, 네오콘, Neo-conservation)'
1980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신연방주의, Reaganomics)'

 

F.A. 하이예크 국가의 경제계획은 노예의 길! 시장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M. 프리드먼 인류는 보통 폭정(暴政), 예속, 빈곤 상태에 있었다. 정치적 자유는 분명히 자유시장,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고대 그리스와 초기 로마시대에 민주주의도 꽃피지 않았던가.

 

작은 정부론, 복지예산 삭감……

 

신자유주의가 각광받게 된 배경 … 1970년대 세계 국가들이 겪은 석유파동, 스태그플래이션, 실업난 등의 전반적인 악조건 → 무엇이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음. + 정부불신 ⇨ 정부역할 축소, 시장기능 극대화

 

세상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며 유행처럼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그 주창자와 순수 이론가들마저 놀랄만큼 자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일종의 신화를 낳고 있다. 놀라운 마력을 지닌 어떤 주문처럼 그것을 외치고 표현하면 무엇이든 해결점이 나올 것 같은 환상을 자아내는 경향도 보인다. 그렇게 범람하는 흐름에는 시대적 상승 요인이 맞물린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바로 ‘세계화’의 물결이 합세한 것이다.

- 주경복(건국대 교수)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중에서

 

워싱턴 합의 1970~1990년 월 스트리트 은행가들과 미 재무부 및 국제 금융조직 사이에 맺어진 비공식적 신사협정 냉전 붕괴 이후 미국식 시장 경제를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의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짐. · 사유재산권 보호 · 정부 규제 축소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 자본시장 자유화 · 관세인화와 과세영역확대 · 정부예산 삭감 · 경제효율화와 소득분배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GATT→WTO, IMF, IBRD, OECD, ASEM, APEC, FTA etc. 세계화의 기제구성
세계화 Globalization ⇨ 세계화의 흐름에 이론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초국적 자본’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 … 이윤이 나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가 이루어짐. 여러 나라들은 돈을 끌어오기 위해 경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려 애를 씀.
토마스 프리드먼 Thomas L. Friedman, 1953~ … "황금구속복 golden straitjacket“ 국제 금융 질서에 맞는 회계기준과 개방
⇨ 황금구속복을 입어라!!

모든 정부의 수뇌부는 출신 정당의 이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자본논리를 통한 자유시장 법칙을 과신하고 있다.
“글로벌한 금융자본의 과두지배”

 

신자유주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나?

신자유주의는 결코 부(富)를 늘려 놓지 못했다.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1935~ '탈취에 의한 축척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2011년 9월 17일,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가인 미국 월 스트리트에 성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호로 금융 자본을 규탄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소득 불평등’, ‘금융권의 탐욕·부패 타파’를 외쳤다. 애초 시위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목표도 분명치 않았다. 10월 말 미국 전역을 넘어 유럽·아시아 등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시위가 1,500여개 도시에서 벌여질 정도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인의 상위 1%가 하위 9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은행가들은 잘나갈 때는 자기 배만 채우더니 파산 직전에 몰리면 정부에 빚더미만 지우고 국민을 실직자로 만들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등의 시위대의 주장은 세계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은행 옮기기 운동 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내년 1월부터 직불 카드 사용자에게 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9월 말 밝히자 ‘대형 은행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월 가 시위대가 행동에 나섰다. 시민들이 앞다퉈 계좌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옮겨 한 달 사이에 무려 65만 명이 은행을 갈아탔다고 한다. 화들짝 놀란 BoA 등 대형 은행들은 수수료 부과 계획을 철회했지만 불붙기 시작한 은행 옮기기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1960년대~ 연간 1인당 국민소득 3.2% 증가, 이후 20년 2.1% 증가 (개도국 3.0% 증가) / 세계 2.4% 성장
1980년대 이후 연간 1인당 국민소득 1.7% 증가 / 세계 경제 80년대 1.4%, 2000년대 1% 미만 성장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이 몰락해 갈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여전히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미국 소득 상위 1% 국가수입 8%(2차세계대전 즈음) → 15%(20세기 말)
1976년 상위 1%가 벌어들인 수입은 미국 전체 수입의 9%였지만, 2007년에는 23.5%로 껑충 뛰었다. 특히 1980년대 최고 경영자와 하층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40배였지만 2010년에는 300~400배까지 벌어졌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심화

성장의 가속화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내건 목표였다. 우리는 부를 더 많이 나누어 가지려면 그 전에 먼저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하며, 신자유주의야말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은 증대한 반면, 성장은 사실상 크게 둔화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기간에는 경제 불안정까지 급증했다.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 중에서

평생직장, 사회보장 등 복지제도를 만드는 데는 백여 년이 걸렸다. 신자유주의는 십수 년 만에 이 모두를 허물어버렸다. 그리고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몫을 몰아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기업 활동의 자유’일뿐이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들은 꼭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를 굴리지도 않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앞세우며 노동 운동을 억누르기도 하고, 은행이자를 국가가 나서서 조종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벌려 놓았다. 반면에 실업자는 늘고 복지 정책은 줄었다. 힘센 기업 몇몇이 시장을 휩쓰는 독과점도 늘어나는 중이다. 도대체 신자유주의를 달갑게 여길 까닭이 있겠는가?

- 안광복, 「신자유주의-시장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중에서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기만 했는가?

꼭 그러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에 대한 환상’을 확실히 없애버렸다. 게으름과 부패로 빠지기 쉬운 정부를 바짝 긴장하게 했다. 게다가 나라가 주는 혜택에 기대려는 ‘복지병’도 치료해 주었다. 신자유주의의 30년 역사는 관치(官治)가 낳은 비효율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해결사였던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과 정부의 시장 통제가 서로 엇갈리며 역사를 꾸려왔다.

과연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딛고 나갈 세계 경제의 다음 흐름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