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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기업규모가 크면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아지며 그 결과 기업이 독과점적 위치를 악용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한 규모가 큰 기업은 내부비효율성으로 기업 내의 비효율성과 사회전체의 후생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몇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이 폐해를 의미 하는가의 문제이다. 공정한 거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상승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정과 개방된 국제경쟁 하에서 얻은 경영성과와 시장점유율은 국내외의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둘째로 독과점의 존재가 나쁘냐는 것이다. 독과점이 존재할지라도 그 시장이 진입 및 퇴거의 자유가 있는 개방된 시장이라면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하게 되어 그 시장의 가격은 경쟁가격으로 결정되기 쉽다. 기업이 독과점적 사업자이어서 폐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시장규모가 큰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시장주도적 기업이 많이 있다. 이들 기업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그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국가규모와 시장규모가 작아서 기업의 크기가 작아도 기업 간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던 국가 내 경쟁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셋째로 대규모 기업의 비효율성이 과연 큰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히려 대규모 기업은 요소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기업은 보다 높은 수익이 남을 곳에 투자하고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 경제주체이다. 기업이 규모가 클 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경쟁에서 유리하다면 기업은 그 조직의 규모를 키워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 규모는 기업이 결정하며 기업의 성패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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